‘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백신패스의 종교시설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정부가 위드코로나 후 급격하게 늘어난 확진자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종교시설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김영길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백신피해자치료시민연대 대표 남궁현우 목사(서울에스라교회)는 백신이라는 말을 하면 영상이 삭제당하는 등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이 38만 건을 넘어가는 상황이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지난 주간에만 백신을 맞고 성도 두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피해자치료시민연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남궁 목사는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은데 정부는 세월호 선장처럼 책임도 지지 않고 이제는 아이들에게까지 백신을 맞히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국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이 백신패스 반대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예자연 예배회복대책위원장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배에 방역패스를 적용해 백신 미접종자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면, 한국교회는 분연히 일어나 저항할 것이고, 이 저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될 것이다. 교회 폐쇄 등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결코 순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만석인 비행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불특정 다수도 아닌 아는 사람들이 모여 모두 마스크를 하고 한 방향으로 앉아 한시간 드리는 예배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정부의 예배 허가제 검토에 일침을 가했다.

뒤 이어 예자연 실행위원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는 교회에 대한 백신패스 도입은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권 중시 차원에서도 중지되어야 한다며, 백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자신의 교회에도 이미 백신을 두세 번 맞은 분들이 확진되거나 격리되어 있고, 백신 맞은 후 4개월 간 두통에 시달리거나 다리에 혈전이 생긴 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더니,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며, 백신패스 도입은 차별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주교인을 대표해 참석한 이계성 회장(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K방역 홍보에 1,600억 원을 써놓고, 위드 코로나를 잠시 했더니 위중 환자가 하루 1천여 명씩 나오고 많은 날은 하루 1백여 명씩 죽고 있다며,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대통령은 사과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는 커녕,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예자연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코로나 확산 때마다 종교시설, 특히 교회를 희생양 삼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다시 종교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패스의 네 가지 문제로 백신의 안정성 미확보, 돌파 감염 등 백신 효과 불확실, 절대 다수가 무증상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교회의 종교시설의 특수성 등을 들었다.

또한 그동안의 언론보도나 정부 정책이 종교인이 외부에서 접촉하여 확진자가 되는 N차 감염까지 확대 해석하여 교회에 대하여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는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의 반응이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또 다시 교회를 압박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무능한 정부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예자연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전문] 종교시설에 백신패스 도입 절대 반대한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종교시설 교회에 대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12월 7일 정부(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함께 종교 시설의 방역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며 10일에는 종단 실무자들과 방역 회의를 갖고 종교시설에 방역 패스 도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종교시설 특히 교회를 희생양 삼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또 다시 종교 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실책을 교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스스로 자멸의 길에 들어갈 뿐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앞두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권’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백신 패스 정책은 다음의 사유로 중지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백신의 안정성 미확보이다. 최근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백신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까지 청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 사례를 보더라고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돌파 감염으로 백신의 효과성이 미지수이다. 1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을 넘어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도 감염될 정도로 효과성에 의문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2월 8일 서울시 박유미 방역통제관, 서울 확진자의 64%가 돌파 감염이라고 할 정도로 백신의 효과에 의문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백신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전국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라나는 자녀들의 백신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비록 코로나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지만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83.5%(711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 그렇다고 무증상이 대부분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문제는 절대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넷째, 교회의 종교 시설은 일반 다중시설이나 식당과 차이가 있다. 교회는 특정인 즉 성도만의 출입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백화점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일반 다중시설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서 일반 식당과 달리 결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1일 정부에서 언급하였듯이 ‘예배의식에서 감염된 사례를 거의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각 개인의 가장 고귀한 자유이다.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다.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개인의 신체의 특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의 권유로 2차 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차별하며 대우하라는 말인가?

그동안의 언론보도나 정부의 정책이 종교인이 외부에서 접촉하여 확진자가 되는 N차 감염까지 확대 해석하여 교회에 대하여 압박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는 헌법의 “개별 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의 반응으로 설사 방역수칙 위반하였다면 각 교회에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교회를 압박하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한다면 무능한 정부의 낙인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2021년 12월 14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주민영 기자] 2021-12-15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