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교육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 통제교육문제의 핵심은 사립학교 설립 이념의 구현과 종교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립학교에는 학생 선발권을,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는 세금으로 공립학교를 지원하고, 사립학교는 재정을 자립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 교과목 편성이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종교 교과목을 개설할 때 반드시 대체 과목을 복수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는 일제시대처럼 사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