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8368번째 쪽지!

□새로운 품위

1.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새로운 품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존엄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상 최고의 가치이자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국가의 불가침적 기본인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생과 동시에 가지는 고유한 권리이며, 제3자에 의해 함부로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금수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흙수저로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2025년 4월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5.2%로 38개국 중 34위를 기록하여 최하위권입니다. OECD 평균 22.1%의 약 69% 수준으로, 멕시코, 터키, 칠레와 같은 수준입니다.
3.제러미 리프킨의<노동의 종말>이란 책에서 예언한 대로 AI나 로봇 첨단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노동의 종말’시대가 오면 거대 기업과 이를 소유한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쌓을 것이고, 대부분의 인류는 일자리가 없어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한민국은 특히 ‘일 중독에 빠진 노동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노동’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사는 나라’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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